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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이 제주지역 관광개발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투자된 건수와 금액은 모두 1900여건·1조2600억원에 이른다. 대체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은 성과가 컸다. 하지만 관광개발 목적의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투기성으로 전락했다.
대규모 면적의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놀리는 땅이 많다. 중국인 토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관광개발을 할 수 없게 되자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 개발을 미루면서 땅을 쪼개 되파는 투자자들도 있다. 더 이상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하는 관광시설 목적의 외국인 자본 유치가 불필요해진 이유다.
최근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중국상회가 ‘2023 제주-차이나 경제무역 포럼’을 개최하고 제주와 중국 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관광개발 투자 유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연간 15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등 숙박시설과 관광지 시설이 갖춰져 있다.
대신에 앞으로 중국자본 투자는 경제분야로 전환해야 한다. 제주지역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은 제조업 등 2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됐지만 국가 경제를 주도할 만한 대규모 업체들의 입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상의는 관광 투자 목적의 중국자본을 첨단산업 등 경제 부문의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청정환경을 지닌 제주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이다. 중국자본의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는 이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관광개발 목적의 외자 유치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관광산업의 한계를 경제분야 외자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확장으로 돌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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