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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내용 담은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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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4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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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지만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4·3사건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접수를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했다.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건수는 62건으로, 취하한 1건을 제외하고 신청 유형별로 살펴보면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정정 신청 3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이 8건, 친생자관계 연결 신청이 50건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적인 사실조사 이후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고 공고 및 의견접수가 진행된다.

도는 제출된 의견과 각종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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