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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어제(14일)부터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도 예산안은 7조2104억원으로 올해보다 2.07% 증가했으며, 도 교육청 예산안은 0.2% 늘어난 1조5963억원 규모다. 예년에 비해 증가액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부족분을 대규모 지방채(도 2000억원)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도 1500억원, 도교육청 1579억원)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물론 국세 결손(약 60조원)의 요인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도 2328억원)한 데 따른 자구책이라지만, 지방채 증가로 인한 도민들의 혈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도의회는 큰 빚을 보태 마련한 예산안인만큼 예년보다 더 신중한 자세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
가장 먼저,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합당하게 배분됐는지, 필요 이상의 업무추진비 및 섬심성·낭비성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있게 심사해야 한다. 가계도 빚을 낼 경우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쓴다. 제주도 살림살이 역시 마찬가지라야 한다.
집행기관과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때마다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놓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는 사심을 버리고 예산을 심사하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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