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하성용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예산안 심사에서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대부부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관광부문예산은 전년대비 314억원(30.1%) 증가했다”며 “관광산업은 제주의 중추산업인 만큼 관련 예산 증가는 이해가 되지만, 관광진흥기금 세출예산액이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넘어서고 있어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내년 예산안에서 관광부분 관광진흥기금 예산액은 774억원으로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액 582억원보다 190억원이 많이 책정됐다.

하 의원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사업이 관광진흥기금사업에 편성되는 등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가 매출액이 좋은 업체에 지원됐고, 렌터카·대형 호텔 체인 등 수혜업종에도 지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융자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의 관광진흥기금은 지난 2009년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통합한 것인데 통합 이후 관광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 주민참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 등 주민참여개발사업으로 볼수 있는 사업들에 기금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주민주체개발이라는 제주특별법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전반에 걸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