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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인 ‘온라인 도민청원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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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9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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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행정의 기능은 이용자인 도민에게 맞춰져야 한다.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민원처리 수단은 보여주기식 행정 기능에 불과하다. 지난 해 11월 제주도가 설치한 ‘온라인 도민청원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설치 후 1년 간 등록된 공개청원 글이 겨우 30건에 불과하며, 일반청원 게시글도 20여 건에 그치고 있다.
 
 도민들의 참여도가 부족한 원인은 대체로 권위적이고 불편한 청원 조건이 가장 큰 것 같다. 특히 공개청원은 30일의 의견 수렴 기간에 1500명 이상이 동의해야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한다. 공개청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비중이 무겁지 않아 도민의 관심도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1500명 동의는 1건도 없었고, 심지어 100명 동의도 1건에 그쳤다.

 
 많은 사람이 동의해야 도지사가 답변하겠다고 한 자체가 권위적이다. 공개청원 글을 올리고 싶어도 많이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아예 청원을 포기하는 도민이 많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 인구와 민원인의 참여도 및 심리 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동의 인원을 무리하게 높여잡은 것부터 잘못 됐다.
 
 제주도는 도민이 호응하지 않는 ‘온라인 도민청원실’ 제도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10명 또는 30명 이상만 공개청원에 동의해도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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