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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주택정책, 지방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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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0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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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와 지방의 핵심 현안이 된지 오래다. 서울권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균형발전의 중요성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추진도 더딘 편이지만, 제주도의 지역 균형발전 실천 의지 부족은 더 심각하다.
 
 최근 오영훈 지사는 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원 92만 4000여㎡  부지에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농촌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미 제주지역은 신제주권 개발에 이어 연동 신시가지 및 외도지구와 삼화지구 공동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제주시내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 했다. 여기에 제주시 오등봉공원 주택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지금도 제주시 동(洞)지역 인구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화북지구에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가 건설되면 농촌 인구 대거 유입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도 인구가 그만큼 증가한다면 심각성이 덜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도외 지역 유입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히러 내년부터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데도 제주시내권에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제주도 스스로 ‘농촌은 소멸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화북 공공주택 지구가 조성되면 살고 있는 농촌의 주택을 비운 채 이곳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농촌은 빈집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도시로 떠난 학교는 대거 폐교로 남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시 원도심의 경제는 기능을 상실해 바닥을 드러내고 도심 자체가 기능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제주도는 농촌 소멸과 원도심 공동화를 부를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을 전면 수정해 최소화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농촌과 원도심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 균형개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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