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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빚내 무리한 시설 투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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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1  1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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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 학력 신장은 교육행정의 양대 축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재정 집행을 두 현안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경우 어느 쪽이든 한 쪽의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교실 신축과 교육기자재 확충 등은 예산 사정이 좋아질때까지 뒤로 미루고 학력 향상에 투자하는 게 원칙이며 상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국세 수입 감소로 정부 지원 예산이 줄자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578억원을 충당해 올해 본예산보다 0.2% 늘어난 1조596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비축한 기금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부터 2026년까지 재정적자가 5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결국 2025년부터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제(20일)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도교육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려울 때 빚을 낼 수도 있지만, 덜 시급한 시설투자를 위해 많은 빚을 내는 것은 적정예산 편성의 기준에도 위배된다.
 
 실제로, 내년도 전체 도교육청 예산안 중 12.3%(약 2000억원)가 시설비다. 불요불급한 시설 등 투자비를 절반만 줄여도 1000억원이 덜 소요된다. 그만큼 지방채 발행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무리하게 빚을 낸 후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갚는 악순환의 요인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비록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교육예산을 부채로 충당하는 것은  도민 혈세 부담 이전에 비교육적이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나 감액 편성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혹시 김광수 교육감이 치적을 쌓기위해 시설 투자 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전국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실태를 파악해 도교육청 예산안을 같은 형태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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