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제5차 회의에서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신문=최지희 기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주도 공공기관들의 꼼수 계약 체결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제5차 회의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12개월 중 10여 일 미달하는 계약체결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꼼수 인사행정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공공정책연수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정책연수원이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을 모집하면서 12개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 중 15~19일 미달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공공정책연수원의 예산사업 설명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량은 기간제근로자 12개월로 정하고 사업기간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명시해 놓았지만 정작 예산산출기초서엔 퇴직금을 제외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도정이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꼼수 인사행정에 몰두하고 있다”며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