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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앞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1층 다목적 강당(웰컴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진은 행정체제 계층모형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모형을, 행정구역 적합 대안으로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과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면 특별자치도의 특례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큰 관심사다. 특별자치도의 특색을 살리면서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재정적 특례 또한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재정적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없지만, 권력분립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크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현재와 같은 도 중심의 행정체제를 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패널 토론자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는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2가지로 압축됐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있어 공정성이 오염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남은 숙의 토론 기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결론이 난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용역진이 제시한 행정구역 조정안과 관련해 “너무 성급히 제시됐다”며 “특히 현행 행정구역을 비교 대안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이은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이 보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가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선결 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임에 따라 현재의 논의가 소모적이거나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도지사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다소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 행정시장직선제를 대안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의견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 의견들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 예정인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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