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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법적문제에 공직 흔들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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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2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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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22일 구형됐다. 오 지사는 그동안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꾸려진 오영훈 캠프의 위법한 선거운동을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오 지사의 참모 2명에게도 각각 10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소 의견에서 “누구나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힐 수 있지만, 오영훈 캠프는 지지선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오영훈 캠프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해주거나 작성된 지지선언문을 수정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은 아직은 검찰의 구형에 불과하다. 오 지사 측의 주장은 검찰의 그것과 달리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최종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에게 징역형을 검찰이 구형을 한 상태에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도정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한다. 도지사가 자칫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낙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이로 인해  도청의 조직이 동요할 수 있고,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청 공무원은 도지사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다. 말 그대로 공복이다. 이런 사태에 민감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마음을 다잡고 태도를 바로 세워 맡은 공직을 빈틈 없이 수행하는 것은 공직을 맡은 이들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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