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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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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3  1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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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과 주요 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실시되고 있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임용하는 기관장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는 없다. 2014년 도의회와 도정이 합의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대표이사, 제주연구원 원장 등 7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청문회로 도의회가 부적합이라고 판정하더라도 도지사가 임명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상자를 확실히 정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도지사가 임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조례를 통해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가 자격도 없는 선거공신을 기관장으로 임용하는 등의 행태가 사라질지도 장담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역대 도지사들은 자격미달로 보는 인사도 선거에서 중요한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요직에 등용해 왔다. 인사청문회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없애는 출발점이라는 데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적어도 결격사유가 되는 요직 임명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된다는 것은 도민들도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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