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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한계’ 중앙 예산 절충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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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6  1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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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내년도 부족한 국비(22개 사업 606억원)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만나 국비 추가 배정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고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가 국회를 찾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일은 오래된 관행이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의 국세 수입 결손(약 60조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비 배정이 크게 감소했다. 제주는 국회 의석이 많은 다른 지방에 비해 예산 절충에 한계가 있다. 해마다 예산 심사때만 되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등이 국회를 찾아 예산 삭감 방지는 물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예결위 의원들에게 매달린다.

 
 그러나 대체로 예산 절충 노력은 뜻대로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 과거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체제의 정부 및 국회와의 예산절충 노력과 성과에 훨씬 못미친다. 지금도 다른 지방 시·군·구는 독자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국회를 찾아 예산 추가 확보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지사와 도 실·국장 등만 예산 절충에 나서고 있다. 행정시장에게 예산안 편성권과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행정시장을 기초단체장 체제로 바꿔야 주민자치권이 강화되고 정부 예산 확보도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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