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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체제 개편 발목 잡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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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6  1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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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反)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제주도지사)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종속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마지막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마치고 최종안 도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행안부가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로 행정제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더욱이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국회 법사위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마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나고 주민투표 방식 변경도 모법의 체계를 뒤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이 부여된 제주도 행정체제의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을 유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다니 매우 뜻밖이다.
 
 특히 행안부 차관의 반대 발언은 지방분권, 지방자율, 지역특성 존중, 지방자기주의의 지방자치 4대 원칙과 제주도민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받아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 의원의 반대 논리도 시·군 기초단체를 그대로 둔채 시행에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도대체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리다니, 납득할 도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행안부와 법안소위는 더 이상 제주도민의 발목을 잡지 말고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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