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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참여위원 50명으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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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7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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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이 민주적으로 학생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제도를 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인권참여위원을 초등학교 10명(4~6학년), 중학교 20명(1~3학년), 고등학교 15명(1~2학년) 등 50명 이내로 제한한 것은 학생수가 9만명에 이르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참여위원회 3기’ 구성을 위한 1년 임기의 위원 공개 모집(12월 6일까지)에 들어갔다. 학교급별,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학생위원을 선정한다지만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학교급별로 크게 다르고,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체로 농촌지역 학교들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도시 학교들의 학생인권 문제가 더 큰 편이다. 학생인권참여위원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해야 전체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문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규칙’ 제6조  2항 ‘학생인권참여위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조항부터 바꿔야 한다. 적어도 100명 정도로 늘려야 학생들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인권문제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보다 ‘이런 학생인권참여 기능도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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