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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 삭감 합리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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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7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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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한 규모가 예상을 웃돌면서 집행기관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임위가 삭감한 규모는 제주도 210개 사업 예산 459억원, 도교육청 40개 사업 예산 582억원이다. 재정사정이 어려울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특히 신규 시설사업과 선심성 예산 및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 등은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예산 36억원을 삭감하고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18개 사업 예산 120억원 등을 감액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해 걸러 착수해도 될 덜 사급한 학교시설 예산 145억원 등을 감액시킨 것도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 사항 해소 예산 7억원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예산 5억원을 삭감하고,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비 32억원 등을 감액한 것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지나친 감이 있다. 도의회는 올해 본예산 대비 무려 34%나 늘어난 버스준공영제 등 관련 예산 1700억원을 더 면밀히 분석해 증액 범위를 10% 전후로 조정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버스준공영제 예산 지원 문제를 놔둔채 얼마 안 되는 시민 건의 불편사항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주민 우선의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가 심사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7조2104억원)과 도교육청 예산안(1조5963억원)을 더 심도있게 심의해 삭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하면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생 지원 및 주민 불편 해소와 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늘려 투입하고, 새로운 시설사업과 정책사업을 2~3년 후로 미루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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