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제주시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1100곳이다.

단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제주지방법원에 조사 대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요청한 후 관계부서에 목적 외 사업 신고·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치고 27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사전통지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