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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선고”…군사재판 위법성 꼬집은 檢42차 직권재심 재판서 4·3희생자 30명 무죄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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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8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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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42차 직권재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4·3 직권재심 재판에서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꼬집는 발언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28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42번째로 청구한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을 열고 고(故) 김안국 등 4·3 희생자 30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희생자는 121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중 4명은 내란죄로 1948년 1차 군법회의에 회부됐으며 나머지 26명은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이들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됐다.

특히 희생자 대다수가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이 집행됐는지 조차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합동수행단 검사는 희생자들이 받은 군사재판의 절차적 위법성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최종 의견 진술 과정에서 검사는 희생자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 개인 공소사실 등 재판 기록 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혐의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정에서 이뤄져야하지만 형무소에서 교도관이 혐의와 형을 알려준 경우가 많았고 하루 동안 수백 명이 한꺼번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미뤄볼 때 법 집행 절차 거친 정상적인 재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희생자들이 받은 재판이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이라는 사실을 들은 유족들은 재판부와 합동수행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 강용생 씨의 조카는 “외삼촌 대신 법정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재판부와 검찰에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희생자 유족은 연좌제로 인해 꿈을 접어야 했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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