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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만능 빠진 道···부끄러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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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8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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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용역이 아니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용역 의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기관에 사업성과 사업 방향을 검토하도록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분야까지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제주도는 최근 ‘마라도 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에도 송악산과 관련된 용역은 실시됐었다. 기존 용역에서 도출된 송악산 일원의 생태·자연자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은 도립공원으로 확대하거나 별도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물론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취소되면서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 토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게 된데 따른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이 정도의 사업성 검토는 기존 용역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완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라도 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전담팀과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송악산 일대 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용역은 행정체제 개편(용역비 15억원), 15분도시(5억원), 트램 도입(5억원), 도심항공교통(UAM·1억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2억원) 등 5가지가 넘는다. 전체 용역비가 30억원에 이를 정도로 예산 낭비도 심하다. 더욱이 용역 결과가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사장된 용역을 찾아내 관련 공무원들에게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묻고 반드시 상응한 징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용역을 남발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사라질때까지 지속적인 용역 특별감사와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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