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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과잉 공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80여명은 지난주 말 제주도청 앞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출력정지 보상 촉구 및 대규모 인허가 규탄 집회’를 갖고 신규 발전소 허가 제한을 촉구했다. 제주도가 ‘CF(카본프리) 2030’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태양광발전 권장 초기 감귤원을 폐원하고 태양광 설비 사업에 뛰어든 소규모 도민 사업자들은 계속되는 발전설비 증가로 위기감에 빠지고 있다. 이미 시설된 태양광 설비 560㎿에서 연간 60여 회의 출력제어(발전량이 넘쳐 발전을 강제로 멈춤)가 발생하고 있다. 신규 허가된 설비가 모두 가동할 경우 전체 태양광발전 설비(2160곳)는 761㎿에 이른다. 이는 약 32만 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 설비다.
여기에 풍력발전까지 포함하면 전체 발전설비는 더 늘어난다. 당초 감귤농사보다 태양광발전 사업 소득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업에 뛰어든 도민 사업자들은 이후 제주도의 대규모 발전설비 허가 남발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기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신규 발전설비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 발전사업을 적극 권장한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 인허가권 남용이 출력제어 심화와 운영난으로 이어질 것임은 보나마나다.
둘째,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보다 지속적인 환경보전이 더 절실한 곳이다. 적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세계적인 자연관광지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청정환경을 지닌 과거의 제주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주도는 환경 훼손이 따르는 개발사업 모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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