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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의회·도민간의 소통 위해 반드시 필요
환경경제부지사 과중한 업무로 정무직 상실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의회 ‘행자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도정 안팎에서는 전문 정무직을 수행 할 정무 부지사 신설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실시 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2011년도 예산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도와 도의회간의 소통문제가 모든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 되면서 그 필요성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도정의 중앙 절충력에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보관을 위해서라도 새로 신설되는 환경경제부지사는 중앙과 소통을 위해, 정무부지사는 의회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제개편이라는 것이다.
도청은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혹시 도민들 사이에서 ‘작은 제주도에서 무슨 부지사를 3명씩이나 두느냐’는 비판여론의 뭇매라도 맞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에 신설되는 지금의 환경부지사는 "환경경제부지사"는 환경경제부지사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수출과 환경, 농축산, 해양, 도의회 관계 등 정무 기능까지 담당하는 초 슈퍼 기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청과 소통 부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답답한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정무 부지사의 신설은 당장 필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도 28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들은 환경경제부지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무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 했다.
따라서 환경경제부지사는 정부 예산확보 등 중앙 절충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정무부지사직을 신설하여 도의회와 지방 정치권, 민생과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는 제1제2제3형식의 부지사로 3명을 두고 있고 제주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도조례로 부지사의 정수를 정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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