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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범죄’ 급증, 단속·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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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4  1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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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주폭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 지역 등 일부 경찰서별로 ‘주취폭력 전담팀’을 운영할 정도로 주폭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 지역의 주취 폭력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7월 술에 취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 2만8926건 중 무려 32.9%인 9516건이 술에 취한 사람의 범죄였다(본지 12월4일자 4면 보도). 주취 강력범죄 검거 건수가 매해 1000여 건에 이른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6~8월에만 주폭 신고가 3000여 건이나 접수됐다고 한다. 이러다가 주취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무고한 시민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찰, 검찰, 법원은 더  이상 주취 폭력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해선 안 된다. 특히 법원은 주취 폭력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 등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자제해야 한다. 동종 범죄 근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경찰도 주취 폭력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 ‘주취폭력 전담팀’ 운영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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