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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등을 통해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규정된 이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현상이 사라지고 있다.
물론 일부 극우 인사 및 몇몇 정치인 등에 의한 억지 주장이긴 하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어서 법적 규제는 지극히 당연하다. 사실 왜곡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힌다.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도 억누를 수 없는 일인데, 북한이 사주해 발생한 사건으로 왜곡하다니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제주4·3 역시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까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5·18과 달리 4·3은 왜곡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진상 규명이 돼 있는 데도 일부 보수단체 등은 여전히 4·3을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올해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 5·18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반드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속히 4·3특볍법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다.
최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안과 별개로 4·3특별법에 5·18 왜곡 처벌 규정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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