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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례’ 학생 기본권 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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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5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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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학생의 기본권보다 교원의 권리 보호에 치중한 조례 예시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교권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 등 기본권을 소홀히 하면서 교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균형 유지의 원칙에 반(反)한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권리 축소는 체벌과 불합리한 요구 등이 난무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시대착오적 행보”라고 반발했다. 예시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생 인권의 핵심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권리 등은 빠졌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처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에 그칠게 아니라 보장돼야 한다. 추락하는 교권의 회복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교원과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학생의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외한 교권 보장만으로는 진정한 교권 회복이 어렵다.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습권이 똑같이 보장되는 학교 구성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구성원 조례 예시안의 또다른 문제점은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소지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학교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학부모의 권리도 함께 보장돼야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추구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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