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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시일을 두고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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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6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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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이 제주형행정체제 공론화를 위해 설치된 도민참여단의 결론이 나면서 곧 구체화 될 전망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5일 도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실행방안이 나오면 이를 종합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도민참여단의 안은 기존의 용역에서 제시됐던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으로 나누는 3개 구역안이다. 현행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구역으로 나눠진 안을 설문조사에 참여한 단원 66.6%가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은 기초의회의 부활을 포함 시켰다.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개편 필요성 등을 조사해 300여 명을 선정, 지난 5월부터 구성·운영했다.  이들이 모여 숙의하고 토론을 거친다음 설문조사로 다수가 선택한 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하는 것은, 도민참여단의 구성 목적이기 때문에 모두 승복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단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도민단의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본지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과 함께 천천히 시일을 두고서 해도 될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거듭 밝히지만 행정체제개편안을 마치 긴요한 사안처럼 당장 해치우려는 의도에 본지는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행정체제개편위가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실행방안인 기관구성 다양화, 사무배분, 재정 등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오는 12일 실시하고,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속전속결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도민의 민생이 날로 나빠지고, 총선을 앞에두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을 급히 처리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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