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자치·국가 경찰의 이원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7일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대주제로 개회사, 기조강연, 제1·2세션,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주자치경찰의 시사점’에 대해 기조강연에 나선 이상훈 대전대 교수는 제주 자치경찰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및 자치경찰 출범 후 2018년 제주자치경찰단 확대 시범 실시 운영, 중산간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제주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등 지난 17년 간 제주 자치경찰의 성과는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영원한 고향이며 제주의 자율적 자치 우수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제1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동균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비록 완성형의 자치경찰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자치경찰 업무가 시작돼 실시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역 특성별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경찰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자치경찰 이원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제23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