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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중 삭감액이 무려 400억원을 넘었다. 역대급 삭감이라고 언론들이 일제히 지적했다. 교육청 예산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난타전에서 ‘전화(戰禍)’를 입고 누더기처럼 돼 버렸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예산결산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472억6299만원 삭감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제출한 예산은 1조5963억원으로 올해보다 2% 증가했지만, 깎인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도의회가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걱정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쓸데 없는 토달기는 금물이다. 삭감이 불가피한 측면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의회예결위가 감액한 규모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582억원보다는 155억원 축소된 것이긴 하지만 너무 깎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시설과 관련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 ▲제주중앙여고 교실 및 급식실 증축 ▲한림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등의 사업은 진행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태블릿PC 보급과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급 등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비는 총 214억9650만원 중 8억52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교육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92억원이 감액됐었는데 예결위는 이를 대부분 복원시킨 것이다.
도의회 예결위의 이 예산심사를 보면서 과연 도민과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예산 심사가 이뤄졌는지, 도민사회가 되묻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태블릿 PC,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급은 지금도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도의회 예결위가 꼼꼼하게 예산을 들여다 본 것인지 의문들을 표시한다, 치밀하게 가려보지 않은 예산심사였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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