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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학폭전담조사관 도입 환영교사 학교폭력업무 완벽 배제하는 등 제도 실효성 주문
최지희 기자  |  jjihi@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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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7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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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제주지역 교사들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지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완벽한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학교폭력 업무 개선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여당과 정부의 결정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리라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같은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퇴직한 경찰과 교원 2700명을 고용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를 맡기고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업무를 전문 인력에게 넘긴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SPO 인력도 10% 늘려 1127명 규모로 운영, 학교폭력 예방,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노조는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제도가 실제 도입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증원된다면 교사가 학교폭력 조사, 처리, 조사관 채용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의 모든 절차에서 완벽하게 배제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적 관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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