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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하는 사기 범죄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부동산 사기, 취업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 사기, 투자 사기, 전세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획기적인 근절 방안이 나오지 않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서민 등 일반 시민 대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지금은 전세 사기와 투자 유인 사기 등 고소득층 대상 사기까지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도 올해 1분기 1270건, 2분기 1557건, 3분기 1884건 등으로 분기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사기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 건수가 1분기 61.3%, 3분기 57.5%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그만큼 사기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매년 전국 평균 사기 범죄가 30만건이나 되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도 무려 25조원(최근 5년간 1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각종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또는 전세 사기를 당한 일반 시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심지어 전세 피해 등을 당해 살길이 막막해진 피해자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고강도 사기 방지 대책과 사기 범죄 전원 검거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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