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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율이 주택 소유 여부와 직결된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 정책의 대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자녀 수가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 자료가 그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4825쌍 가운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40.1%인 1936쌍인 반면에, 주택 미소유 신혼부부 5841쌍 중에 자녀가 없는 부부는 45.8%인 2567쌍에 달했다. 자기 집을 가진 부부의 자녀 수 비율이 무주택 부부보다 5.7%포인트나 높았다. 이러한 격차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저출산을 주도할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1993년 1.847명으로 2명선에 달했던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29년만인 2020년 절반 수준인 1.021명으로 격감했으며, 올 들어서는 0.919명으로 더 줄었다. 전국 평균 0.70명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빠른 감소 속도에 비춰 수 년 안에 0.5명대를 거쳐 수 십년 후 인구 소멸을 앞당기는 출산율 0명 시대라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정부와 제주도의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주도는 신호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최대 120만원)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십 여년 동안 쏟아부은 수 십조원의 출산장려금의 상당 부분을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및 전세 자금의 일부로 무이자 또는 초저리로 지원했다면 지금의 초저출산율 현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더 늦기전에 세계 최저 출산율 회복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출산율이 회복되는 반전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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