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의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해 정책 추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제1차 회의에서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연구용역 결과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예술고 신설·전환’,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 ‘체육 중·고교 신설 또는 전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예술고 신설·전환 관련 용역은 현행유지, 신설, 전환 등 3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을 나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 관련 용역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새로운 고교체제개편안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체육 중·고교 신설 또는 전환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는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강 의원은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일간지 사설과 칼럼 제목을 언급하며 “연구 용역이 부실하다는 내용 아니냐. 일반인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들이 많이 도출된 것 같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맡겨야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연구 용역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갈팡질팡하는 도교육청의 단면을 볼 수가 있다”며 “이렇게 연구 용역이 부실할 바에 지난 2021년에 나온 제주 미래교육비전 2030의 후속조치로 고교체제 개편 전반에 걸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안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동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연구 용역을 통해 수요자 조사,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교육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지는 않다”며 “지금 진행 중인 용역들을 잘 정리해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다. 전체적인 용역 추진은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