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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올해 공식 의정활동이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올 한해 의정활약상을 평가하라면 역동성과 진취성이 떨어진 의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때 빛이 난다. 하지만 올해 도의회는 고유업무인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다수 조례 제정 등을 제외하고 특별히 도민을 감동시킬만한 의정을 펴지 않았다.
이는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폐회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4·3역사 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 그리고 국비 확보단을 구성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올해 주요 의정활동으로 꼽았다. 물론 모두 중요한 현안들인 것은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선 비켜가거나 목소리만 높이고 물러섰다. 도민의 편에서 잘못된 도정 정책을 과감히 지적하고 시정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부족했다. 집행기관에 끌려가는 지방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각 상임위 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도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올해 제주의 최대 현안은 제2공항 문제, 묻지마식 태양광 발전 허가, 장기적 미해결 과제인 국세의 제주 이양 등이었지만 도의회는 이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제2공항은 여전히 찬·반 갈등이 극심한 사안이고, 신재생에너지시설 확충은 ‘청정 자연환경이 곧 제주’임을 외면한 나쁜 선택이다. 아름다운 환경이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기로 뒤덮인 제주를 좋아할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전면에 나서 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제2공항 문제를 도민적 합의로 풀도록 하고, 태양광발전 신규 허가를 중단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17년 동안 사기 치고 있는 국세 이양 미이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히 실현되도록 촉구하는 일도 필요하다. 새해에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존재감 있는 도의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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