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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지원 나이 상한 폐지 의견 표명시민고충처리위, 조례개정 의견 표명 ‘첫 사례’로 기록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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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9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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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지난 15일 제7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할 것과 ‘2024년도 한방 난임 지원사업’시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폐지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이번 의견표명 의결의 시작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48세 여성 A씨의 고충민원 신청으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방난임치료 한약지원사업’의 신청을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있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자 타 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나이 제한 폐지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는 관련 부서(도 건강관리과, 도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요청,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유사 난임치료사업인 난임시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지자체가 임신에 도전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노력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송창윤 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의결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을 의견표명한 첫 사례이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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