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17년 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 후 지역경제 규모와 도민소득은 오히려 전국 최하위로 추락했다.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이 무색해진지 오래다.
지난해 제주의 1인당 개인소득은 2151만원(통계청 발표 2022년 지역소득)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1위 서울 2611만원에 비해 무려 460만원이나 작고, 꼴찌를 면한 경남 2189만원에 비해서도 38만원이나 뒤졌다.
물론 지난해 실질성장률이 전년 대비 4.6%로 인천(6.0%)에 이어 경남과 함께 전국 2위를 차지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제주와 경남의 실질성장률이 똑같은 수치로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다.
제주의 실질성장률은 전기·가스업이 23.2%나 증가하고, 서비스업이 4.6% 높아진 반면 광업·제조업(-2.8%)과 건설업(-1.9%) 등은 감소했다. 효자 역할을 한 전기·가스업과 서비스업의 덕분으로, 이들 업종이 선전하지 않았다면 제주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것이다.
제주경제가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내야 할 제주도의 무능 때문이다. 전·현직 도지사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도정의 우선 순위에 올려 추진해 왔으나 전국 중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도민 개인소득이 높아지려면 21조원(2022년)에 그친 지역내총생산(GRDP)이 늘어나야 한다. 아직도 제주지역내총생산액은 10년전 목표액 25조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원희룡 전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다. 경제정책에 실패한 전·현 도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오영훈 도정은 지역내총생산 목표액 25조원을 2년 안에 달성해야 한다. 역대 도정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과감히 혁신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면 가능한 일이다. 더 늦기전에 두루뭉술한 경제정책을 성과 우선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