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 내년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안정과 혁신이다. 전체 예산 7조2104억원 중 1조2000억원이 경제정책에 투입된다. 전국 최하위 개인소득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려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안정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제주도의 최대 현안은 다른 지방의 절반 수준에 그친 사회복지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회복지예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안정과 혁신을 도모할 수 없다. 특히 초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과 육아 지원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점유율은 23.5%(1조6953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49.0%), 대전(48.15%), 광주(48.04) 등의 복지예산 비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국비 지원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 인원이 감소한 원인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일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초저출산율(지난해 제주 합계출산율 0.92명) 극복 대책이 안일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제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지 않으면 10년 후 출산율은 0.5명까지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제주도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사회복지와 초저출산율 문제 해결에 둬야 한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적어도 35%까지 끌어올리고, 청년 결혼과 출산율 장려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내년도 보육(아동) 예산을 올해보다 오히려 2.6% 줄인 것만 봐도 무심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면면을 알 수 있다. 대신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늘렸다지만, 출산율이 낮다고 아동예산을 줄여선 안 될 일이다. 되레 그럴수록 혁신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