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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계획수립부터 운영까지 풍력개발 전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3차풍력개발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전 해역에 대한 해상풍력 대상 범위설정을 구체화하고 계획적 입지발굴로 대규모 집적화 단지의 투자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풍력발전사업 초기부터 개발계획·이익공유방안 등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 등을 구성해 발전소건설에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민·도민과의 상생 ▲지속가능한 연관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일시적 경제효과뿐 아니라 사업 운영부터 종료 시까지 장기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연관 산업 육성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는 전략이다.
모두 한 번은 들었던 레코딩이다. 전임, 전 전임 지방정부에서 입이 닳고 닳도록 썼던 내용이다. 이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뜻은 무엇일까? 전임 지방정부는 이렇게 미사여구로 치장 해놓고 업자 편에 들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또 이번도 그런 조짐을 읽게 된다.
제주바다에서 풍력을 개발해서 돈을 얼마를 벌 것인가? 그 돈을 벌면 지역주민들의 삶은 갑자기 좋아질 것인가. 도는 제3차 계획을 통해 제주 고유의 풍력개발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한다고 한다. 2차 계획과는 무엇이 다를지 눈여겨볼 참이다. ‘주민상생’의 이면에 ‘업자상생’이라는 ‘숨은 그림찾기’는 없을 것인가. 이거 톡 까놓고 말하자, 순전히 업자들을 위한 판깔기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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