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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책으로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2024년 달라지는 것>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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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02  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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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검은 토끼해’ 계묘년(癸卯年)이 지나고,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한해였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이중고가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유령 아동’ 관련 범죄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전해졌다.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도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울한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제주도민들의 피로감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았던 한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올해 도민들에게는 지난해부터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해 제주도는 올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갑진년 제주도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및 시책 등을 정리해본다.

▲탐나는전 운영 방식 변경
올해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적립한도는 개인별 월 70만원까지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전면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시설투자금 지원대상이 비제조업까지 확대되며,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장 제한과 업종별 지원한도가 폐지된다.

▲제주형 생활임금 인상

제주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 1423원으로, 지난해 1만 1075원보다 3.14% 인상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됐으며,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됐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확대
제주도는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이다.
돌봄 공백시 틈새돌봄, 위급상황 시 긴급돌봄이 제공되며, 틈새돌봄은 연 150만원 이내, 긴급돌봄은 연 6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 지원
올해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정신건강 위험군과 청년(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며 주 1회 총 8주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제주도내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식사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 및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쌀 및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해 고물가 시대에 식비 부담 없이 건강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대학이다. 지난해에서는 제주대학교와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시행됐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확장 조성
제주형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확장된다. 올 상반기부터 국내 1호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가 정식 상업운영 될 예정으로, 도내 서부권 민간 수소충전소 및 도심권내 이동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추진된다. 또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이 도입·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그린수소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플랫폼도 마련된다.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본격 시행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된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확대
그동안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해왔던 주거급여 사업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기준 47%에서 48%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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