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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목적은 ‘국민행복’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 정치개혁이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인권과 안전과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정치라야 제대로된 정치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수준’은 세계 57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2013년 41위에 비하면 16위나 추락한 순위다. ‘국가의 성공은 국민행복도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는 ‘세계행복보고서 2023’(유엔 발간)에 비춰보면 대부분 역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 구현에 실패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이 실종되고 여야가 서로 제갈길을 가는 극한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4·10 총선은 그래서 중요하다. 여야 간 민생·경제·안보 등 국정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치는 정치판이 돼야 한다. 어느 당과 어떤 후보가 추락하는 국민의 행복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을 것인지 유권자들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4·10 총선거 선택 잘해야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와 사회가 발전한다. 2021년 세계 18위였던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79계단이나 내려가 197위(IMF 발표, 2023년 8월 기준)로 추락한 것은 퇴행적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고금리·고물가 등 요인으로 저성장에 빠진 것은 맞지만,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대로 떨어져 세계 평균 성장률(2.9% 추정)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다시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무역수지가 더 악화돼 더 이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제사정도 최악의 상태다. 1인당 개인소득이 2151만원(2022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도대체 제주도의 경제정책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더욱이 오영훈 지사는 올해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2,3심 재판에 매달려야 한다.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에 관계없이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재판에 관계없이 도정에 충실하겠다고 말하겠지만, 도지사직 유지·상실 문제가 걸린 재판 부담때문에 크든 작든 업무 지장은 불가피할 것이다. 도민은 과연 이런 여건 속에서 ‘제주경제 위기 탈출’이라는 대명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다.
검찰·법원도 공정한 잣대를
검찰의 묻지말라식 압수수색 영장 남발에 의한 대부분 야당 정치인과 일부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먼지털이식 수사도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의도된 과잉·표적수사와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는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 조사하는 피의자의 신분과 범죄 혐의를 유출하는 불법 행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검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도 정치권(특히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자판기식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역시 인권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경제·검찰·법원 등 사회 전반의 퇴행을 막아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길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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