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최지희 기자]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용담레포츠공원을 무상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와 용담3동 1089 일원 용담레포츠공원 무상사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해졌음에도 연간 1억원 상당의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주시가 2022년 12월 7억97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된 데서 비롯됐다.

시는 해당 공원을 무상귀속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던 중 지난해 7월경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견교류와 법적 검토 결과를 거쳐 무상사용 방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최종 협약안을 도출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협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주지방항공청 소유 국유지 8필지(2만1794㎡)를 2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8937㎡)은 기존대로 유상사용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한다.

또한 공원 내 잔여 부지인 녹지와 통행로(1만2857㎡)는 제주지방항공청이 시를 수탁자로 지정해 관리위탁을 맡기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상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듬해 정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상 사용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2028년까지 5년으로 갱신 가능하다.

이로써 시는 별도 수익 없이 운영되는 용담레포츠공원 연간 운영비용 2억원(관리비 1억원, 사용료 1억원) 중 사용료 지출 1억원을 경감해 공원 운영과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한 지속적 무상사용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 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