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해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 이중 ‘사행성 게임물’은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하는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을 말한다.
2024년 1월 현재 제주시에 허가 및 등록된 게임장 수는 총 285곳으로 청소년게임장 25곳, 일반게임장 12곳, 복합유통게임장 28곳, PC방 220곳이 등록돼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 시설기준 및 영업기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게임장은 모두 17곳으로 게임기 420대도 압수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게임 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등록이 금지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승인되지 않은 기기·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이를 위반해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지도·단속에 앞서 무엇보다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 등 시설 업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