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최지희 기자]

다음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2023년 소회와 2024년 역점 사업은.
=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꾸준하게 제주형 교육복지 사업을 확장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이 100%로 전국 최고를 자랑할 만큼 선진적 교육복지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국가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7개 지표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도내 192개 모든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와 적극적인 소통도 진행했다.

올해 제주교육은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디지털 학습환경을 위한 기반을 차질없이 갖추고 한국어 학급, 징검다리 과정 운영 등 다문화학생과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

▲고교체제 개편 구상은.
=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법, 제안 내용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올해 초에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대상과 방법, 고교체제 개편 시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고교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고교체제 개편 의견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와 도의회, 학교관리자, 동문, 고교체제 개편 관련 연구 용역진, 교육단체 등과 직접 면담을 통해 수렴하겠다.

또한 전문가 토론과 학생 토론, 도민 토론 등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관련 문제점과 도교육청의 역할 및 대응 계획은.
=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 이관 업무·재정 통합, 이관 인력의 정원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금 외 특별회계 신설 및 지자체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는 초·중등교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청의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자가 도교육청에서 이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도청의 해당 부서 직원 대상 전입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파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도교육청은 무엇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 교육활동 보호는 아무리 지나치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8월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활동보호를 담당할 변호사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인력도 채용했다.

또한 민원대응팀 구성,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와 녹음 및 녹화시스템 설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률상담과 치료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 처리 그리고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오는 3월 28일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사안처리의 전문성, 공정성, 학교업무 경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 강화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은.
= 도교육청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상황은.
= 지난 2021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준비학교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박람회 개최, UCC 공모전 개최, 리플릿, 워크북제작 보급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고교-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해 정책수립 및 학교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온라인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며 온라인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돌봄 정책은.
= 올해 도교육청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교실 대기자 제로화’ 및 ‘급·간식 무상 지원’, ‘다양한 돌봄’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돌봄교실 대기자 제로화’를 목표로 돌봄교실을 22실 늘려서 총 277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돌봄교실 ‘급·간식 무상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저녁돌봄’을 24개교·29실에서 44개교·71실로 확대한다.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학돌봄’을 운영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주말돌봄’을 시범 운영해 주말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촘촘한 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돌봄전담사 대체인력전담제’를 운영해 학교의 대체인력 채용 업무를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전국적으로 국제학교 유치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국제학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 유해시설이 없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제주만이 가진 고유한 장점과 결합해 ‘제주 국제학교’ 브랜드가 구축돼있다.

이러한 장점은 신규 유치 희망 지역에서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대체 불가한 경쟁력이다.
국내·외 입학 대기 인원 적기 흡수를 위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신규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

1월 초에 제주도교육감 소속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신규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법인은 ㈜애서튼국제학교글로벌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민간 투자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FSAA)’에 대한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