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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 선거범죄는 지난해보다 122% 늘어난다는 예측치가 나왔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보이는 경향성과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치인 만큼 신뢰도가 있다.
그러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선거범죄 증가는 과거 치러졌던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경험했듯 선거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선거범죄의 본질적 속성인 만큼 4~5년을 주기로 진행되는 정치적 이벤트에 자연스레 따르는 현상이다.
선거 관련 범죄는 행위자의 처벌가능성이란 측면에서도 위험하고 지양돼야 한다. 선거 범죄가 문제되는 자가 선출될 경우 더 큰 문제다. 공정한 선거 질서를 흐리고 국민과 주민의 대표에게 위임된 권한 행사에 차질을 빚게 해 유권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손실을 입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고 사회적 손실 때문에 강력한 처벌은 물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경찰이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인 선거범죄 차단에 나선 배경도 그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 예방에도 진력해야 한다. 지난 2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하려던 정치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다. 정치인을 향한 테러 빈도가 늘고, 가해지는 폭력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온당치 않은 방식으로 정당한 선거 정치행위를 막는 행위 역시 민주주의에 반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정치행위에 대한 테러 도 사전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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