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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생 원인 분석이 흥미롭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국민들의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출산율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첫째 아이를 낳을 결심에 기여하는 것은 주택가격으로 30.4%를 차지했다. 지방(26.5%)보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38,4%)에서 더욱 두드러진 영향력을 발휘했다.
둘째의 경우도 28,7%, 셋째의 경우도 27.5%를 주택가격이 차지했다. 물론 자녀의 수가 늘수록 양육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지긴 했지만 출생수를 낮추는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 그 중 주거와 관련된 부담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이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사실상 수도권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제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감소폭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이쯤에서 제주도민들의 아이를 낳을 결심에 높은 도내 집값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보금자리 공급에 적극 의지를 펴고 있다. 다만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지가와 예산부족으로 공격적인 주택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켠에서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한 높은 주택가격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에서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 제주의 인구정책은 주택가격 조정과도 맞물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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