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대로된 안내없이 공사중지 명령서를 보냈다가 소송을 당한 제주시가 결국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A 폐기물처리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시로 하여금 지난해 7월 10일 A 업체에 내린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A 업체는 제주시가 행정절차법을 어기고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습적으로 전자문서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시설을 짓고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제주시가 A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서에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내용도 전혀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제주시는 A 업체가 공사 시공자를 변경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 사전통지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A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