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는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돈 먹는 하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정선을 벗어난 과도한 도민 혈세 투입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
해마다 제주도 전체 예산 중 약 60분의 1이 준공영버스에 지원되고 있다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준공영 버스 운영에 이렇게 많은 비율의 지원액이 나가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할 것이다.
처음 준공영버스제가 도입된 2018년 965억원에서 계속 늘어 2022년 1204억원, 지난해 1133억원, 올해는 1330억원에 이른다.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연간 1500억원을 넘어 2000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가장 먼저 혁신경영이 필요한 곳이 버스 준공영제다.
더구나 해마다 많은 지원금 혜택에도 지난해 7개 준공영버스 사업자가 받은 경영 및 서비스 평균 점수는 79.60점에 불과하다. 경영과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전년 81.05점만도 못하다. 도민 세금을 지원받았으므로 마땅히 경영이 개선돼야 하고 버스 내 깨끗한 환경과 친절 등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돼야 한다.
제주도는 경영 및 서비스의 질이 85점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선 지원금을 30%까지 대폭 감액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원 혜택을 받고도 버스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불친절한 운전기사에게 계속 운행을 맡기는 것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