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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저해하는 혁신정책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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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07  1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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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가 올해 화두로 ‘혁신’을 선택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오 지사는 지난 4일 올해 처음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며 개발사업 뿐 아니라, 공무원 인사도 혁신의 기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혁신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원래 혁신은 어려운 것이며, 새로운 것이 아닌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누구나 혁신을 강조하지만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다.

 
 더구나 도민들이 제주도정에 바라는 것은 지역경제의 도약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민 소득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제주의 최고 가치인 환경을 보전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첨단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이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돼 있으므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l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AI(인공지능) 산업 등 제주자연환경에 가장 적합한 산업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오 지사가 ‘혁신’을 말하면서 환경 훼손을 초래할 민간 우주산업, 관광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강조하는 것은  제주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이들 산업과 관련해 곳곳에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산업을 밀어부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오 지사는 도정의 중심을 도민 생활 수준 전국 평균 도달에 둬야 한다. 도민 삶의 질 향상보다 외형 위주의 실적 쌓기 도정 운영으로 도민생활을 파탄나게 해선 안 된다. 이름 뿐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안주해 도민 경제를 장기 침체에 빠뜨린 역대 도지사들의 실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을 해치는 혁신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도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산업 유치에 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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