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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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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08  1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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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당초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관할 구역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국회 심사를 거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까지 제출되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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