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관리에 경고등이 켜져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국토정책Brief 제948호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분양주택의 시기별, 지역별 변동원인과 위험지표를 살펴보고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 단계로 구분했는데 지난해 10월 기준 제주는 마지막 단계인 ‘위험발생’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의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은 지난해 2월 이후 내리 위험발생 단계를 유지, 미분양 주택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는 위험발생 단계지만 변동성이 큰 외지인 투자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도심 외곽주택이 미분양된 것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위험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대책을 달리 제시했는데 제주 등 위험발생 단계 지역의 경우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에서 미분양주택 매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