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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신규 지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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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09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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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법은 관광 시설과 첨단기술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43곳으로 대부분이 관광·휴양업(39곳) 사업장이다. 제주도가 최근 우주 지상국 서비스 및 위성 영상 전문 기업인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사업장(한림읍 상대리)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관광업종에 치우친 투자진흥지구의 다양화는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국내 최고 관광지이지만, 도민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관광수입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누리는 다른 지방을 따라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더 이상의 관광 목적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고소득 첨단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실제로, 2017년까지 투자진흥지구는 무려 55곳에 달했으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곳이 결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제주도는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투자 기업의  사업 전망과 자본 여력을 제대로 분석하고, 각종 지원 혜택 등 유리한 여건에서 사업장을 개설 한 후 수도권 등지로 이전하려는 업체 등에 대해선 신규 지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더욱이 사업보다 부동산에 눈독을 들인 업체를 철저히 가려내 투자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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