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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시 기초단체 형태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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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09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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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제주도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상대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이 행정안전부장관 주도로 바뀌면서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자칫,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원해도 행안부장관이 필요하지 않다며 수용을 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강원과 전북 두 특별자치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기초단체를 두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당연히 제주도에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시·군 기초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물론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별다른 지장없이 추진될테지만, 제주도민의 지존심을 상하게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또다시 도세(道勢)가 약한 제주도를 홀대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기초단체의 형태를 제주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의 그제(8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초단체를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했다. 행안부가 기존 광역단체와 시·군 기초단체 체제의 단순 회귀가 아닌 사무 배분의 틀을 달리한 기초단체의 형태를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행안부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개입하려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도민참여단이 숙의토론을 통해 제시한 동제주시, 서제주, 서귀포시 3개 기초단체 권고안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오영훈 도정은 행안부가 행정개편 방향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미리 쐐기를 박아야 한다. 내각제 형태 또는 변형된 행정시장 직선제 모두 주민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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