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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됐다.
국회는 9일 오후 열린 제4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에 그쳤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는 올해 하반기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상반기 내 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 개정 통과로 탄력을 얻게된 만큼, 앞으로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안 발의,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가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지만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 등도 함께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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